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 메가-FTA와 관련하여 제주도정의 통상 관련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그간 FTA 등 정부 주도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른 제주도정의 대응은 농업 등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왔다”며, “2022년에 새롭게 운영할 예정인 메가-FTA 개방화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한 '제주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도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수립하여 농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제주도의 경우 매해 생산된 농장물을 페원 시키는 등 수출을 통한 돌파구 마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용범 의원은“전라남도의 경우, FTA 관련 대응에 있어 분야별 대응은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등 소관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도 산업 전반에 대한 총괄관리 및 전라남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은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비교하면서, 제주도의 칸막이 행정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국제통상 정책 추진에 따라, 제주도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제주도의 농축산업 및 수산업, 제조업 등 제주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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