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국제승마장에서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대한승마협회가 주최‧주관하고 상주시가 후원하는 2026 춘계 전국승마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마장마술 및 장애물 종목이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지에서 유소년부부터 일반부까지 다양한 계층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아울러 종목별·클래스별로 세분화된 경기 운영을 통해 선수들이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

대회 기간 유소년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미래 승마 인재 발굴의 장이 되었고, 국내 승마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및 청소년‧유소년 대표 선발을 위한 배점이 반영되는 주요 대회로, 선수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재길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승마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규모의 승마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말산업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2026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포항 영일대 장미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경북의 맛 축제」에 관내 농가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 진흥원이 주최하여 도내 22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대표 먹거리와 특산품 전시·판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이 함께 진행되며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었다.

상주시에서는 [농골곶감농원]과 [채파머오이]가 참여해 곶감 및 가공품, 신선 오이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된 이번 행사에서 참여 농가는 소비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 판매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거래 행사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주자전거박물관은 주말 2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찾는, 명실상부한 상주의 대표 관광지이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체험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자전거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실·내외 주말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말 문화학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전거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차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로. 연 1천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자전거 타고 씽씽, 떡메 치고 쿵덕!’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박물관 전정에서 열린다. 자전거 역사 퀴즈, 떡메치기, 다도 등 전통 문화 체험을 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윤호필 상주박물관장은‘제1종 자전거 등록 박물관, 문체부 주관 평가인증기관을 획득한 전국 유일의 자전거박물관인 만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전거 명품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자전거 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 2026년 추경 분야별.주요산업별 신속집행 목표(자료=기획예산처)  ©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 재정경제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했으나, 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과 같이 시장 차입·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사우스와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하여 개발금융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금융 수행 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 통상협정·투자연계형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수급 안정화,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접속 화면  ©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토록 한다.

특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점검과 전담관리, 그 외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컨설팅 및 현장지도 등과 연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

◆ 4월 : 자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노동부는 우선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장이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 및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다.

아울러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 및 각종 산업안전 행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5월~11월 : 초고위험 등 3만개소 감독·점검

오는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 등을 중점으로 산업안전 감독·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함과 더불어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의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 상시 : 고위험사업장 맞춤형 관리

초고위험 사업장 중,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 및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하는 등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다각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의 연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고,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먹거리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약 1만 6000건 추가 지원한다. 긴급돌봄 2477명, 청·장년 일상돌봄은 3200명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늘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회복과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던 8개 시·도에 9개 시·도를 추가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을 양성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 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500명을 확대 지원한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농어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취약지에 전문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으로 실제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선정 기관에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를 분담한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운영 경험을 쌓고, 향후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며, 내년 5월까지 14개소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의원이 협력해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자료=보건복지부)  ©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유연한 운영으로 실제 수요에 대응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선정 기관에 연간 1억 2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를 분담한다.

이를 통해 참여 기관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 운영 경험을 쌓고, 향후 해당 지역에서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전환·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준비가 완료되는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진료를 시작하며, 내년 5월까지 14개소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병·의원이 협력해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6개월 동안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실천운동의 일례로 5000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현재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 톤(2023년 기준)의 폐플라스틱의 10%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이며, 이는 1리터 용량 생수 페트병과도 비슷한 무게다.

▲ 플라스틱 줄이기 홍보물(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공공기관·기업 등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끌기로 했다.

이에 국민, 공공기관, 기업은 새롭게 단장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 접속해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다짐을 작성하고, 수칙별로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아울러 플라스틱 줄이기 9대 수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인증한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

한편 기후부는 공공기관·기업에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를 주제로 교육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약 3437곳에 달하는 '일회용품 줄여가게'와도 협력해 디회용컵 사용, 일회용 수저 및 빨대 안 받기 등으로 소비자가 플라스틱 감량을 실천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까페·식당·집단급식소 등으로, 2021년 7월부터 운영한 이래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에서 가게 위치 등을 홍보해주고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일 일회용컵 하나씩 안 쓰는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자원 위기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공공기관, 기업 모든 주체의 플라스틱 줄이기 참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박사과정생 100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간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원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박사과정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도입에 이어 이번 박사 장학금을 추가해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장학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올해는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전체 인원의 60%인 600명 내외를 배정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신입생이다. 일정 성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원의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2026년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홍보물(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선발은 대학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이 한국장학재단에 사업 참여를 신청해 선발 인원을 배정받으면, 대학원이 학업·연구계획, 연구활동, 성적, 사회 기여, 경제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장학생을 추천한다.

최종 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의 신규 장학생 선발도 함께 추진한다.

석사과정생 100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과 선발 절차는 박사 장학금과 동일하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인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석·박사 우수장학금 등의 지원 규모를 연간 1만 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4월 14일 오전 9시부터 4월 2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대학·기관 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eduman.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으로 하면 된다.

이준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박사우수장학금 도입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인이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술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 필리핀 바코르시의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 실증 사업(그림=국토교통부)  ©

선정된 사업들은 AI·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흐름 최적화·재난 대응·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필리핀 바코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 교통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분석하고 신호 최적화를 구현해 도심 혼잡 완화와 교통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베트남 호찌민에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DRT)를 도입해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자 중심 효율적 도시 교통체계 전환 가능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베트남 껀터에서는 AI 기반 돌발상황 감지와 스마트 교차로 제어 기술을 결합해, 혼잡 교차로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 개선 효과를 검증한다.

태국 수린에서는 점성댐퍼와 AI 기반 구조안전 관리기술을 결합한 노후 건축물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남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는 교차로 내 사고와 혼잡을 실시간 탐지하는 AI-CCTV 기반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 교통 운영의 지능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한국형 스마트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후속 수출 및 투자사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 AI가 도시를 운영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형 AI 도시 기술이 해외 도시의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입증하고, 이를 도시 단위 수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를 구성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무리  ©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 독려 및 지원

그동안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특히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인 바, 현재 경찰청·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또한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상훈·국가기록원 자료 등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는 한편,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을 '거짓 공적'의 이유로 취소했고,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한다.

◆ 정부포상 환수율 제고 및 취소 세부 사유 공개 확대 추진

최근 5년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에서는 95.6%에 해당하는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됐다.

다만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으로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 총 791건 중에서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이 32.9%에 그쳐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행안부는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 사유로 되찾지 못한 건들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에서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과도한 침해 등 이유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취소사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범위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전담조직·전문가 자문단·상훈담당관 회의체 등 구성하는데, 먼저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각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및 추천기관에서 요청 시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이끌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6개 지자체는 강원 평창·영월·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 영광· 해남·고흥·완도·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합천·거창·남해군 등이다.

'반값 여행' 사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여행경비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사업을 개시한 남해군을 비롯해 밀양시·하동군·합천군·고흥군·영암군·영광군 등 7곳은 4월분, 영월군은 4~5월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제천시는 올해분 신청이 모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제천시를 제외한 8곳은 5~6월분 신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 반값여행 휴가지원 사업 대상지 찾기(그림=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

13일부터 고창군, 거창군, 완도군 등 3개 지역도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후 4월 30일 해남군, 5월 1일 평창군, 5월 20일 횡성군 순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다만, 강진군은 현재 지방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역마다 지원 대상자, 신청 방법, 증빙 방법, 상품권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지역 누리집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지역과 지역별 신청사이트는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제품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해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와 지난주 조치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포토뉴스 화면 갈무리  ©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남에 따라 매점매석을 금지해 시장 안정에 나선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제한되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돼 과다 구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병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해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한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며 "제조·유통 기업과 의료기관, 약국 등 수요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0.3%)에서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 노인인구 1만 명당 통합돌봄 신청현황(자료=보건복지부)  ©

◆ 지역별 현황…전남·부산·대전 신청 많아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18.2명), 부산(17.0명), 대전(16.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기(4.0명), 울산(5.1명), 제주(5.3명)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등이 높은 신청률을 보였다.

총 신청자 100명 이상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서울 중랑구 등 17곳으로 집계됐다.

◆ 신청자 3명 중 1명 장애인…퇴원환자 연계도 확대

전체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8799명이다.

이 가운데 고령 장애인은 2870명으로 32.6%를 차지했다.

65세 미만 장애인 106명을 포함하면 장애인은 전체의 33.4% 수준이다.

또한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된 환자는 279명(3.1%)으로 나타났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로, 정부는 병원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1인당 평균 3.3건 서비스…일상생활 돌봄 비중 가장 높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총 3250명이다. 이들에게 연계 제공된 서비스는 1만 816건으로 1인당 평균 3.3건이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관리 예방(18.2%), 장기요양(11.4%), 보건의료(10.4%), 주거복지(9.8%) 순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서비스'도 전체의 37.0%(4009건)를 차지했다.

정부는 원활한 지역 특화 서비스의 운영을 위해 올해 국비 620억 원을 지원했다.

◆ 현장 점검 강화…재택의료센터·장애인 돌봄 확대 추진

복지부는 전담 연락망 구축, 전산 상황실 운영 등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4월 9일부터는 전국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소가 지정됐으며 일부 지역은 추가 지정이 추진된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제공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은 돌봄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으로, 특별 단속·검거를 위해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한다.

특히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청 공중진화대원(사진=산림청)  ©

2023년부터 최근 3년 동안 산불 예방 수칙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4672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62.5%, 무단입산 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 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해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실화자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도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쉬운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한다.

다만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던 바, 이를 반영해 산업용(을)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유예 접수를 진행했다. 이 결과 산업용(을) 소비자의 1.3%인 514개(잠정) 사업장에서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식료품 기업의 1.9%), 1차금속 55호(2.3%), 비금속광물 49호(1.9%)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 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적용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하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도 시행일 이후 첫 주말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을 시작하는 바,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 곳(전국 충전소의 43%)은 오는 18일부터 전력량 요금의 50%의 요금 할인을 바로 적용해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을 할인한다.

또한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000여 개(전체 급속충전기의 24%)에서도 같은 날부터 충전요금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으로,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으로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등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적용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 1일에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을 잃은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으로 뛰어든 고인의 헌신과 사명감이 오늘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귀한 아들을 잃은 유가족과 동료를 잃은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 소방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소방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두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유가족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과 함께 관련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안장식이 거행되는 14일 세종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 및 보훈단체에 조기를 게양한다.

보훈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위험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안장식 당일 조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게양은 제복근무자로는 아홉 번째이다.

보훈부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두 고인의 안장식은 14일 오후 4시30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의 예를 갖춰 엄숙하게 거행된다.

모두의 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며 지난 20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6개월 만에 500만 명을 돌파해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모두의 카드 이용자는 월평균 대중교통비 6만 3000원 중 2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만 2000원과 3만 4000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44만 명이 정액제로 4만 1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대광위는 이날 포스트 타워(서울)에서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진성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국토부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land)로 실시간 생중계했다.

기념식은 1·2부로 나눠 진행해 1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게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부에서는 대광위원장, 모두의 카드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어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김윤덕 장관은 "500만 명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이며 모두의 카드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중심기업협회, 위생용품 제조·유통업체 11개사와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으로 내용량 축소를 통한 사실상의 가격 인상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혼란을 줄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업은 위생용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줄일 경우 해당 사실을 제품 포장, 홈페이지, 판매장소 등을 통해 최소 3개월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위생용품의 단위 사양을 축소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과 내용량 축소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하고, 자사 또는 판매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 '용량 변경 등 중요정보 제공을 위한 협약' 협약식 참여 11개사 목록(자료=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은 제공받은 단위 사양 축소 정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 사양 축소 정보는 '참가격(www.price.go.kr)' 누리집에 공개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참여 기업들은 위생용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협약 이행 기업에 대해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월 7개 외식업체와의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통해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 자제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생필품 분야로 정보 공개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도 기여한다"며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일자리·육아·돌봄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에 집중 투자하는 바, 우수 지역에는 혜택을 강화하고 일회성 투입·투자에서 재투자를 통한 지역내 선순환도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 왔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중심의 '투자계획 개편’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먼저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 투자계획 평가(자료=행정안전부)  ©

◆ 지역 경제 살리는 '사회연대경제' 및 '햇빛 소득마을'에 가점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데,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주민 목소리로 정의하는 우리 지역 문제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하는 바,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전문가 그룹을 밀착 지원한다.

한편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을 전환하고,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 평가절차 간소화와 '나눠주기식 배분' 방지

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에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회의를 거쳐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

배분 구조도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고자 개편하는 바,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최우수·우수)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도 강화한다.

◆ 광역지원계정 역할 확대로 체계적인 관리·점검 시스템 구축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 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내 치매전문병동(치매안심병동)을 4월 6일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강남구는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전문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 돌봄까지 잇는 공공 치매의료 체계를 한층 촘촘히 갖추게 됐다.

강남구는 전체 인구 약 55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5.7%에 이르고, 이 중 약 7,700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치료와 돌봄 수요가 함께 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과 함께,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치매 환자 비중(64%)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기존 일반병동 62병상을 치매전문병동으로 전환했다. 새 병동은 53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입원실과 공용거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상담실, 목욕실 등 중증 치매환자 맞춤형 공간으로 꾸몄다. 단순 요양 기능을 넘어 집중 치료와 안전관리, 지역사회 복귀 지원까지 함께 수행하는 병동으로 재편한 것이다.

치매전문병동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진료체계다. 구립행복요양병원에는 신경과 3명, 재활의학과 3명, 가정의학과 2명, 내과 1명 등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치매 진단과 치료, 재활, 요양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망상, 폭력성, 배회 등 행동심리증상(BPSD)을 동반한 중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집중 치료체계를 구축해 치료의 전문성을 높였다.

병동 환경도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춰 설계했다. 낙상 방지 침대와 환자 모니터링 장치 등 필수 안전관리 설비를 갖추고,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공간 구성을 반영했다. 여기에 개인·소그룹·집단 형태의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환자의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 일상 회복을 함께 돕는다.

보호자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을 확대해 돌봄 부담을 덜고,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퇴원 이후에도 사례관리와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병원 입원 치료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치매 환자의 삶을 이어가는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감당하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이 중증 치매환자에게는 전문 치료의 기반이 되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공공의료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김천홍) 산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026. 3. 1.)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신속한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용 카카오톡 채널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를 2026년 4월 7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소통 창구로, 기존 공문 및 유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널 메뉴는 △연수·컨설팅·회의 신청 △복합위기학생 긴급 지원 신청 △지역사회 자원 웹지도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정책·지침·서식 등 자료집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톡톡의견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컨설팅·회의 및 학생지원 신청을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출장·회의 등 부재 상황이나 휴일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접근 간편성과 공백 없는 24시간 지원체계는 학교 현장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조기 안착과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 제공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생 사안 긴급 지원 요청 시 담당부서가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의란)은 “이번 카카오톡 채널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현장 밀착형 지원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채널 이용은 카카오톡에서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를 검색하거나 채널 주소(http://pf.kakao.com/_BxixgZX)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영등포구가 청소년들의 자율적 활동과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자몽(夢) 프로젝트’에 참여할 동아리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몽 프로젝트’는 ‘자유롭게 꿈꿔라’라는 의미를 담은 영등포구 대표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협업,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 또는 청소년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동아리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다. 단, 1인당 1개 동아리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10회 이상 꾸준한 활동이 가능한 팀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40팀을 선발하고, 인원수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 이내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10월 영등포 진로축제 ‘자몽’과 12월 연말 성과보고회에 참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한다. 버스킹 공연과 프리마켓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전 경험과 발표 기회를 얻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오는 4월 22일까지 대표자 1명이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모집 포스터 QR코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합격팀을 발표하며, 면접에서는 사업의 적합성, 지역사회 기여도, 발전 가능성, 활동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동아리 40팀을 선발해 총 200여 회의 활동을 지원했다. 고등학교 18팀, 중학교 16팀, 발달장애 청소년이 소속된 기관과 중·고 연합동아리 6팀이 참여해 다양한 구성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자몽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미래교육과 또는 문래청소년센터(☎02-2167-0121)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 미래교육과장은 “자몽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보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라며 “청소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오는 4월 16일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 및 야외광장에서 320여 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2026 희망·행복·미래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인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직종에 더해 R&D(연구개발) 분야가 처음으로 포함돼 보다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영등포구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 주관한다. 구직자들의 수요와 선호 직종을 반영해 ▲㈜카스 ▲주식회사 시크한 ▲(유)한국맥도날드 ▲서울교통 주식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R&D, 기술영업, 요양보호, 고객상담, 택시운전 등 총 320여 명 규모의 채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사는 ▲기업채용관 ▲취업지원관 ▲부대행사관 ▲야외홍보관으로 구성된다. 기업채용관에서는 구인기업이 1: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취업지원관에서는 전문 직업상담사가 밀착 상담을 통해 지역 일자리 정보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또한 부대행사관에서는 이력서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외홍보관에서는 영등포구가족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참여해 대상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당일 현장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채용 정보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등포구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전체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모두 3년 연속 서울시 1위를 기록하며, 일자리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고용 창출과 취·창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취업박람회가 지역 우수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역량있는 구직자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지침의 차이로 인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안내서 제작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관 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행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가 반려동물 가구의 복지와 공공 보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 35개소에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치사율이 높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매년 1회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이며,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백신은 구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반려동물 1마리당 1만 원의 접종료만 부담하면 된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음식점을 이용할 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구는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간 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 기초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과 ▲선택진료: 검진 중 발생한 질병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로 구성되며, 필수‧선택진료 각각 최대 20만까지 지원한다. 이용자는 1회 진료당 5천 원에서 최대 1만 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정 동물병원과 세부 사항은 구 보건소 누리집 ‘보건소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 보건소 생활건강과로 하면 된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 문래동 경인로 77길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 현장

등포구가 여름철 극한호우에 대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하수관로를 파악하고 침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 ‘침수 피해 제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영등포구 일대에 쏟아진 시간당 111㎜의 극한호우로 인해 대동초, 성락주유소 및 대림우리시장 주변이 대규모 침수 피해를 입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는 당시의 침수 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영등포구 침수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관내 52개 하수관로의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52개소 중 1순위 지역인 경인로77길 일대를 대상으로 지난 2024년 12월에 정비 공사를 완료했다. 2·3순위 사업인 ‘대동초 및 성락주유소 사각형거 구조개선공사’는 현재 착공을 위한 안전 관리 계획 수립을 수립하고 오는 5월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가 끝나면 물길이 갑자기 좁아지던 하수관로의 병목 지점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배수 용량이 커진다. 특히 도로 아래에 박스 형태의 커다란 하수도인 ＇사각형거＇를 설치해 빗물 수용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러 하수관이 모이는 지점에는 물길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접합정＇을 새로 만들어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개선한다. 이를 통해 폭우가 쏟아져도 빗물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림우리시장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 기존 하수관의 크기를 확장해 빗물 수용 능력을 늘려, 시장 주변 상가와 저지대 주택가의 고질적인 침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포구 치수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하수관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종합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수 걱정 없는 안전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로 12주년을 맞았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13일부터 17일까지를 ‘안전문화 확산 주간’으로 운영하고,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는 안전사고 희생자 추모 방송을 실시하며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교육청 직원 대상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완강기, 심폐소생술) △체험으로 배우는 어린이 안전 한마당 △기숙사 학교 화재대피 훈련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등학교 내 교련 잔존 위험교구 일제 정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 점검 및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청 직원 대상 재난안전 체험 프로그램은 용산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청사 내 완강기 위치를 숙지하고, 사용 방법을 직접 체험·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즉시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이 특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체험과 훈련을 통한 안전수칙을 익히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살피는 일상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안전한 서울교육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책임 있는 참여를 통해 청렴한 실천을 바탕으로 한 안전문화가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총 16개 감사반은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정치행사 참석, SNS를 이용한 특정 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행위 및 주요 정책 정보 자료 유출 등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사한다.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21일(목)부터 선거 당일인 6월 3일(수)까지는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여 감사의 강도를 더욱 높일 예정이다.

더불어, 출·퇴근 시간 미준수, 허위출장 및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와 직무태만, 비상대비태세 미흡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도 병행하고, 감사기간 각종 행사를 모니터링하는 등 전방위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리가 중요하다.”며, “선거철 생길 수 있는 각종 공직 비위와 기강 해이에 엄정 대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유홍 감사관은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서울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사소한 행동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이번 특별 공직기강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를 통해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교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미래 역량 중심 수업‧평가 혁신을 위한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기반 강화 및 구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는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내어,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현되는 서울 미래형 학교 교육 체제를 지향한다.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위한 첫걸음인 IB 관심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IB 관심학교 지원(기반 조성, 역량강화, 연구·실천·공유)과 함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연구 전문 교원 석사 과정 및 IB 교육전문가(IBEC) 과정 운영 △권역별 IB 학교 네트워크(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 구성 및 운영 △IB 교원 역량 강화 연수(대상별·단계별·시기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은 “한국형 바칼로레아를 통해 미래 역량중심 교육을 향한 지속가능한 학교 시스템을 구현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여 서울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이 즐겁게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알파맨’ 지원 등 마일리지 부여 대상 확대

올해부터는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지원하는‘알파맨’제도 운영 시, 해당 직원을 보내준 소속 부서에도 시간당 1M(최대 40M)의 협업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또한,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한 민원이나 업무를 적극적으로 먼저 맡아 처리하는‘선수용’부서에 마일리지를 주는 기준을 도입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조직성과평가 가점 신설로 실질적 혜택

제공협업에 참여하는 부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도 조직성과평가에‘협업 활성화 가점’항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마일리지 누적 점수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협업 활성화 가점 상한이 기존 1점에서 1.5점까지 확대되어 부서 평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공정한 심사와 다양한 포상 혜택

교육청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공무원과 학부모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행정협업심사단’을 운영하여 협업 사례를 심사한다. 마일리지 점수가 높은 우수 부서와 최우수 협업 사례를 선정해 총 330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최상위 부서에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월례조회 시 시상하여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김천홍 교육감 권한대행은“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서 간 협업은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돕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6만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서울 도심 속 명품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관내 정비사업을 통해 총 60,623세대의 대규모 공급이 계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비사업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구 전역에 걸쳐 고르게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권역별 공급 규모는 ▲신길‧영등포본동 27,233세대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13,437세대 ▲여의동 11,515세대 ▲도림‧대림동 8,438세대 순이다.
먼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길‧영등포본동은 신길뉴타운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13구역’은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확보했으며, 최고 35층, 586세대로 탈바꿈한다. 신길제2‧15구역에서도 약 5,100세대 이상의 공급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노후도가 높은 ‘영등포역 인근’ 역시 최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최고 48층 3,366세대의 압도적인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양평‧당산‧문래‧영등포동 권역은 최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양평동 신동아, 문래동 국화, 당산동 한양아파트와 영등포1-11‧12‧13구역 등 노후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며 도심형 주거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의동 또한 한강변 고도 제한 완화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힘입어 재건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광장28‧삼부아파트는 각각 1,314세대, 1,735세대로 대단지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무 상업 비율 완화로 일반상업지역 최대 90%, 준주거지역 최대 100%로 주거 비율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금융 중심지 위상에 걸맞은 명품 주거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도림‧대림동 권역은 도림1구역과 대림1구역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대림동 청년주택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권역 전체 총 8,400여 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주민에게 정확한 제도 안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6만 세대 공급 계획은 영등포구가 서울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녹지와 생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대상 미환급금 건수의 81%를 환급해주며,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아도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에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3월 한 달간 환급금이 있는 어르신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어르신 대상 미환급 건수 126건 중 소재 불명 등을 제외한 103건에 대해 환급 처리를 완료했다. 이는 전체의 81%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서비스는 환급을 넘어 자발적인 기부 참여로도 이어졌다. 현장 방문 시 환급금 기부 방법을 함께 안내한 결과, 환급 대상자의 39%가 기부에 참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수치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신길동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보이스피싱 걱정에 신청을 못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이 직접 찾아와 안내해 주니 안심이 됐다”라며 “소액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등포구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적극 행정을 통해 숨은 환급금을 찾아드리고, 건강한 기부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낯선 언어와 제도, 정보 부족 때문에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돕고 싶어도 실제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들은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34.5%)과 학습지도, 학업 관리의 어려움(32.0%)을 꼽았다.

또한 출신 국가의 교육 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참여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녀 교육을 학교 중심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와 가정 간 소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단순한 보호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을 잇는 정보와 소통 지원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보호자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하고 자녀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내외로 운영되며, 매월 1회 토요일에 초‧중등 과정별로 진행된다.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참여를 안내하고, 그 외 희망하는 보호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초기 학교 적응을 지원한다.

연수의 주요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로 이루어져 있다.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권 보호자의 참여와 이해를 지원한다.

또한 이주배경 보호자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와 한국 교육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총 16개 언어로 제공되는 다국어 교육정보지인 「다가감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학교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정서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도 병행한다.

상담 접근성이 낮은 이주배경 보호자들을 위해 전문 상담사와 언어권별 통역사가 학부모 모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집단 상담과 코칭을 진행한다.

상담 주제는 한국 학교 운영 이해와 학부모의 역할, 자녀 정서 이해와 소통방법, 이중문화 자녀 양육 코칭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보호자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내용으로 운영된다.

지역사회와의 밀착 지원을 위해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교육복지센터의 이주배경학생 지원 역할도 강화한다.

용산교육복지센터는 작년 이주배경 학부모 자조모임을 통해 관계 형성을 돕고, 이력서 작성 및 일자리 찾기 등 한국 사회 안착을 위한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단계별로 지원하였다. 올해는 이주배경지원기관 협의체, 용산 아동‧청소년심리지원단, 용산 교육지원네트워크 등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영등포교육복지센터 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습코칭과 멘토링을 실시하여 학습지원과 정서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을 돕고 있으며, 지역사회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정착까지 함께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고위험 다문화 가정 사례를 학교와 센터, 지역 기관이 협력하여 관리하는 등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환경 속에서 자녀의 학습과 진로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온 보호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와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자녀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학교와 보호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이주배경학생의 안정적인 성장과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가 휴가를 내기 어려워 질병이나 부상에도 치료를 미루기 쉬운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급휴가가 없어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일용직과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1일 96,960원으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4일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357,440원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2,564,238원)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다.

신청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 보건소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누리집 ‘사업안내-의료비 지원사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을 운영하고,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를 마련했다. 또한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무료 제공과 노동법률‧세무 상담, 안전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영등포구 생활건강과장은 “생계 활동으로 건강을 돌보기 힘들었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일하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인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에 5년 연속 선정되며, 유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은 관내 어린이집과 민간 체육시설을 연계해 만 3~5세 유아들에게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서울시 예산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총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올해는 어린이집 42개소, 유아 1,08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체육시설 23여 개소와 연계해 풋살,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을 운영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주 2~3회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간 체육시설의 유휴 시간을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어린이집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체육활동을 제공해 유아의 신체 발달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한다.

구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긴다. 참여 어린이집과 체육시설 간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이동 및 안전 관리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전문 지도자 외에 보조 교사를 함께 배치해 아이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긴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과장은 “5년 연속 선정은 체계적인 운영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봄철 강풍과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강풍과 집중호우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야외 간판과 게시물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위험한 시설물은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장 허가를 받거나 2024년도에 신규로 신고한 광고물 547개소이다. 돌출·옥상·벽면 이용 간판, 현수막 게시시설, 지주 이용 광고물 등이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광고물 구조체 및 자재의 부식 여부 ▲접합부 노화·균열·파손 상태 ▲전기설비 배선 안전성 ▲신고·허가 내용과의 일치 여부 등이다. 특히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와 협력한 합동 점검을 통해 점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점검 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점검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해 광고물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총 474개소를 점검해 위험 요소가 발견된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의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옥외광고 사업자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는 월 1회 정기 순찰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한다.

특히 구는 구민들에게 보행 중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있는 노후 간판이나 위험 시설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120 다산콜센터'나 구청 소관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 가로경관과장은 “갑작스러운 강풍과 폭우가 잦아진 만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중심의 관리로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싱그러운 봄을 맞아 구민들이 가정에서 작물을 재배하며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용 상자텃밭’ 450세트를 분양하고,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자텃밭은 아파트 베란다나 옥상 등 가정에서 간편하게 채소 등을 가꿀 수 있도록 상자, 배양토, 모종 등으로 구성된 세트다. 구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450세트로, 구성에 따라 A형 B형 중 선택할 수 있다. A형(350세트)은 상자텃밭, 상토 50ℓ 1포, 상추 모종 8본, 종자 2종, 설명서가 포함되며, B형(100세트)은 상토 50ℓ 1포, 상추 모종 8본, 종자 1종, 액상비료 10㎖ 2포로 구성된다. 구민 부담금은 A형 9,200원, B형 4,000원으로 시중 가격보다 한층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텃밭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가구당 1세트만 신청할 수 있다. 더 많은 구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문래동 도시텃밭’ 당첨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이다.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모집‧접수’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정원도시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선정은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4월 24일 오후 2시 구청 누리집에 게시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가 발송된다. 당첨자는 안내된 계좌로 기한 내 입금을 완료해야 하며, 미입금 시 당첨이 취소되고 대기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4월 29일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으로, 배송지가 관내인 경우에만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정원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영등포구청 정원도시과장은 “내 손으로 먹거리를 직접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정서적 만족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소한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등포구가 혼자 사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 1인가구 급식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운영한 이번 사업은 총 625명의 청년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는 올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영등포구 거주 1인가구 청년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1인 기준 2,564,238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5만 원 상당의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자는 ▲건강 식단 ▲반찬 꾸러미 ▲식재료 제공 중 하나를 선택해 정기적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 급식 서비스는 (주)현대그린푸드를 통해 제공되며, 최초 1회 영양진단과 카카오톡 전용 채널을 통한 건강 콘텐츠도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지원 기간 내 매달 정기적으로 접수하며, 이번 4월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 가입한 후 네이버 폼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 이메일(we0109@ydp.go.kr)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반 대상자 중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단, 현재 보건복지부 농식품 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된다. 선정 결과는 영등포 청년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며, 개별 문자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청년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직 청년 대상 노무상담 ‘노무톡’,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남녀 맞춤형 건강검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 원 지원 등을 운영 중이다. 또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5월 29일까지 563명 신규 모집하고, 월 최대 20만 원을 24개월간 지원한다.

영등포구 복지정책과장은 “청년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라며 “일자리, 주거, 건강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기반으로 한 포용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의지를 고취하고, 장애인복지 유공자의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단체 관계자, 경기도 및 의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예술인들의 ‘베리어 프리 공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슬로건 선언식, 화합 공연 등으로 진행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날”이라며 “장애인이 겪는 불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저상버스 체험, 시각장애 체험, 학교 무대 접근성 점검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통해 확인한 것은 결국 ‘당연한 일상’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며 “장애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환경은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고, 이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그리고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장애인과 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으며, 참석자들은 슬로건 선언과 기념촬영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 구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서해선 전동차가 4월 20일부터 정상 운행됨에 따라, 그간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해선은 지난해 10월 전동차 중간연결기 결함으로 인한 운행장애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에서 감축 운행과 서행 운행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일산~대곡 구간의 운행 횟수 감소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된 바 있다.

이에 시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운행 정상화를 지속 건의하는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화 조치로 일산~대곡 구간 운행 횟수는 하루 14회에서 62회로 회복되고, 대곡~초지 구간 운행 시간도 기존 58분에서 51분으로 약 7분 단축돼 전반적인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운행 정상화에 따라 배차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열차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향후 열차 이용 현황과 혼잡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서해선 전동차 정상 운행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들이 쉽고 편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정밀 전자지도 기반의 디지털지도(안내도)를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내 손안의 편리한 디지털지도’가 꽃박람회 안내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디지털지도를 통해 박람회 현장에서 안내 책자 없이 스마트폰으로 행사장·시설의 위치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입장권 온라인 예매와 셔틀버스 정류장 안내, 지도에서 본인 위치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종합상황실과 소방·의료·치안 구역,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수유실·주차장·동물보호소·화장실 위치도 확인할 수 있어, 방문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디지털지도는 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 내 QR코드와 박람회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기초번호판’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정밀 전자지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지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정밀 전자지도 Upgrade(갱신·고도화) 사업은 1:1000 수치지형도를 포함한 각종 3차원 공간정보를 최신기술로 갱신 및 고도화하는 사업이다. AI·디지털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를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비·지방비 5:5 매칭으로 진행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글로벌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원어민 화상영어’ 프로그램의 3기 수강생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실력이 검증된 원어민 강사로부터 맞춤형 영어 학습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어 많은 참여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은 ‘고양특례시 원어민 화상영어’ 누리집(https://goyang.engto.kr)에서 하면 된다.

수강신청을 하기 전 간단한 레벨테스트에 참여해야 하고, 이후 수업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테스트 결과에 따라 레벨에 맞춘 수업이 배정된다.

수업 형태는 1:1 수업과 그룹수업(1:2 또는 1:3)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 1:3 그룹수업을 신청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선착순으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3회(월·수·금) 수업은 5월 25일부터 7월 22일까지 회당 25분씩, 주 2회(화·목) 수업은 5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회당 40분씩, 총 8주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잉토화상영어(☎02-1599-0582)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고양시 전역에서 소등행사를 진행한다.

지구의 날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소등행사는 오는 22일 저녁 8시 정각부터 10분 동안 실시된다. 고양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 주요 건물의 조명을 일제히 끈다. 특히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각 가정 내 전등 소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매년 시행해 온 소등행사와 더불어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탄소중립 인식 제고에 나선다. 이 행사는 소등에 앞서 오후 6시 30분부터 덕양구청 앞마당에서 열린다.

고양시 환경정책과가 주관하고 고양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주최하는 부대행사에서는 금헌 송이슬 작가의 ‘지구의 날 기념 서예 필묵 퍼포먼스’가 펼쳐져, 지구를 살리는 약속을 한 획의 예술로 담아낼 예정이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덕양구청 청사를 일제히 소등하는 기념식이 이어진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활 속 작은 실천인 소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의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지난 17일 양주시종합관광안내센터 교육장에서 양주문화관광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초대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 설립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초대 임원에 대한 임명식에 이어 ▲설립취지서 채택 ▲정관 및 제규정 제정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재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이후 경기도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한 뒤 법인 설립 등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직원 채용과 사무실 조성 등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단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문화 정책 개발 및 지원, 문화예술단체 육성, 축제‧공연‧전시 기획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및 콘텐츠 개발, 문화관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와 관광발전을 위한 실행기구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기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SOLO’ 31기가 첫 데이트부터 난기류에 봉착한다.

15일(오늘) 밤 10시 30분 방송되는 SBS Plus·ENA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첫 데이트를 통해 본격적인 상대 탐색에 나선 31기 솔로남녀의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한 솔로남녀는 ‘1:1 데이트’ 매칭이 되어 한 식당으로 향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매칭 직후부터 어색한 분위기를 풍긴다. 실제로 해당 솔로남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부담스러웠다. 일곱 여자들 중에 제일 제 스타일이 아니셔서”라고 솔직 고백한다.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당황한 솔로남의 모습에 MC 데프콘은 “결이 좀 안 맞아 보이긴 하는데, 막상 데이트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며 두 사람을 응원한다.

하지만 데프콘의 말이 무색하게, 식당에서도 어색함이 감돈다. 침묵을 깬 솔로남은 “차분한 상대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좀 부족한 편”이라고 상대와 자신의 결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자 솔로녀는 앞서 자기소개에서 솔로남이 언급했던 ‘관심 있는 세 명’에 대해 물어본다. 솔로녀는 “그때 말씀하셨던 세 분 중에서는 전 없지 않냐? 왠지 느낌상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솔로남의 속마음을 떠보는 것. 솔로남은 잠시 망설이다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답한다. 이에 식사 자리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결국 데프콘은 “네. 이제 빨리 먹고 가야 돼요”라며 상황을 정리한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1:1 데이트에서는 극과 극 성향 차이가 드러나 위기를 맞는다. 본인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말에 텐션이 오른 솔로녀가 쉴 틈 없는 질문을 쏟아내지만, 상대 솔로남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에 송해나는 “지금 기 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중계해 짠내 웃음을 자아낸다.

성향 차이로 첫 선택부터 극명하게 엇갈린 31기 솔로남녀의 첫 데이트 결과는 15일(오늘) 밤 10시 30분 SBS Plus와 ENA에서 방송되는 ‘나는 SOL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SBS Plus·E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