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TRQ 자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정부에서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마늘 가격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관세를 대폭 할인하는 TRQ 방식으로 1만톤을 수입, 방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제주지역 농가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오늘(12/9) 양병우(무소속·대정읍)·조훈배(더불어민주당·안덕면)의원이 공동으로 ‘정부 마늘수입 추진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마늘 생산농가들과 함께 정부의 마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적용수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양병우 의원은 “마늘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기존 관세율 360%를 50%로 낮춰서 수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지난 번 이상기후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마늘 농가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던 TRQ 수입을 시행하는 것은 정부의 유통정책 실패의 책임을 마늘 생산농가에 전가하는 것으로 농업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TRQ 수입을 하려면 2021년산 마늘을 전량매수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농협을 통한 50% 계약재배 실시와 의무자조금이 투명한 유통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대책을 요구하였다.

조훈배 의원도 “단지 소비자를 위한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TRQ 가능 물량의 70%를 단기간에 수입하는 것은 생산자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며, “연내에 수입하는 깐마늘 6천톤도 문제이지만, 피마늘(까지 않은 마늘) 4천톤을 내년 4월까지 유통한다면, 당장 5월에 출하되는 제주산 마늘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어 “국가 농업정책 추진에 소비자만 보이고, 농업인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마늘 TRQ물량의 도입과 처리의 투명한 방안 마련을 통해 산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하시기 산지 시세 지지를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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