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

[우리집신문=aa] 대형화재 사고 때마다 드러나는 소방시설 차단, 정지 문제 뒤에 숨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의 낙후된 소방시설과 관련 제도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올해 발생한 3건의 대형 화재 사고에서 소방시설 임의 차단 문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신뢰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화재감지시설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박의원은 지난 2020년 용인 물류센터를 비롯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올해 4월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6월 쿠팡 물류창고, 8월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 대형 사고 때마다 소방시설의 오작동을 의심해 임의 차단하거나 평소 시설 자체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시 임의 차단 또는 정지 문제가 발생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최초 화재를 신속하게 감지해 피난 시기를 알리고 모든 소방시설과 연동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하지만 대다수 사고에서 이 시설을 차단해 모든 소방시설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화재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실제 박완수 의원실이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 지역 대형 백화점과 의료시설, 복합건축물, 공동주택 등 용도별 건축물을 소방과 함께 불시 조사한 결과 화재감지기의 잦은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의 애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평상시 소방시설을 차단 또는 정지시키지 않고 정상 관리하더라도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여 시설물 입주자나 이용객 등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화재 신호 발생 시 우선적으로 화재경보를 임으로 끈 뒤 실제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잦은 비화재보가 일으키는 신뢰 잃은 화재감지시스템 문제는 소방력 손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에 따른 비화재보 출동 건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45,424건에 달하고 있으며 2011년 1,977건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하면서 10년 새 약23배가 늘었다.

특히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에 요구하여 산출한 ‘1회 출동 시 소방력 투입 비용’과 대입하여 보면 지난해에만 214억7천만 원(45,424건×472,829원)에 달하는 소방예산이 비화재보 출동에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차량 보험료 등 고정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42억 원 수준의 예산이 낭비된 셈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작동했을 때에만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하여 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3만2764건 중3만2685(99.75%)이 비화재보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 화재 사고는 100건 중 1건도 안 됐다.

국민 안전을 해치고 소방력 손실까지 부르는 소방시설의 잦은 비화재보와 관리적 애로 문제는 1970년대 수준에 머무른 우리나라 화재감지시설에서 기인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화재감지기를 믿지 못하거나 관리가 어려워 소방시설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건 구시대적 화재 감지시스템에 원인이 있다”면서 “사고 시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비화재보에 대처하기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감지기 선진화를 위해 케케묵은 70년대 수준의 우리나라 일반감지기 기준 자체를 과감히 전면 폐지하여 개혁적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뢰 잃은 소방시설 문제가 물류창고나 아파트 등 용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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