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거버넌스 자치분권혁신포럼

[우리집신문=aa] 전주시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를 국내 거버넌스 전문가, 지방자치단체들과 공유했다.

전주시와 (사)거버넌스센터는 5일 사회혁신전주에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치 혁신을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1 전주시 거버넌스 자치분권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지역혁신, 지방정치 혁신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활동 발표회와 자치분권토론회,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는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거버넌스 지방정치 우수활동 발표회에서 사회적 합의와 주민의 참여를 통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와 예술, 인권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선미촌을 무대로 한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주도로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거버넌스 성공사례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6월 열린 ‘2021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성매매집결지 선미촌을 문화예술과 인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사례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또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부안군의 ‘부안의 미래개척 스토리’도 참석자들과 공유됐다.

이어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자치분권토론회에서는 이형용 (사)거버넌스센터 이사장과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각각 ‘거버넌스 분권자치 정치혁신’, ‘지방자치 2.0과 전주시 공동체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형용 이사장은 “지역주권의 분권과 주민주권의 자치 없는 지역혁신은 없고, 지역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며 “분권자치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권한과 책무를 공유하고 로컬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혁신 사례들을 다양하게 창출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승빈 교수는 “중앙정부-시도-시군구의 피라미드적인 형태에서 지방 도시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큰 자율적인 권한과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면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는 중앙정부-대도시로의 권한 이양 등도 가능하도록 다핵적인 지방분권이 절실하며, 이를 위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와 임형택 익산시의원, 양준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장우연 전주시 정책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선미촌의 변화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행정, 유관기관 등이 모여 상상력과 용기, 그리고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권’과 ‘도시의 흔적’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끌고 왔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라는 도시의 성장이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정치권과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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