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

[우리집신문=aa] 과수화상병으로 농민피해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무병화묘 보급과 무병화묘 품질인증체계 구축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2015년 최초 발생해 2019년 이후 폭증현상을 보였다. 2020년 완료된 상황 기준으로 보면 발생농가는 744건, 매몰농가는 747건, 매몰면적은 395.1ha, 보상금액은 727.8억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현재 방제약제나 예방약이 따로 개발된 것이 없어 바이러스 및 바이이로이드가 없게 만드는 무병화묘 보급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이다. 이를 위해 2009년 중앙과수묘목센터가 설립되고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수묘목선진화대책’을 수립, 2021년에는 ‘과수묘목 무병화 및 무병묘 생산·공급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무병화묘 공급의 달성은 2016~2021현재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병묘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표시사항을 규격화하고 보증표시 등이 선행돼야함에도 과수묘목선진화대책 이후 2년이 넘도록 품질인증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폭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으로 수목을 매몰하면 다시 결실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만큼 무병화묘의 보급률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며, “품질인증체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이행해 농가의 시름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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