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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년 11월 19일 비대위와 연극인들은 한국공연예술센터를 항의 방문하여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다.

유인화 센터장과 김의숙 공연운영부장을 통해 서울연극제의 대관탈락 사유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을 들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을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예술행정기관으로서 대관 탈락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며 모든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엄중하고 공정한 심의로 결정한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영빈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엄중한 잣대’로 심의하라는 특별지시를 심의위원에게 제시하였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대관 심의위원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서울연극제만을 표적 심의하였음을 자인한 꼴이다.

 

비대위와 문화예술계는 이번 답변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이 예술을 검열하고, 일반 기업에서나 자행하고 있는 “수퍼갑”의 입장에서 예술단체와 예술가를 “을”로 취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대위와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러한 국가행정기관의 예술탄압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연히 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이번 대관심의는 원천무효이며 직권남용에 의한 “부당한 거래거절”과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인 행정임에 재심의를 요구한다.

 

더불어 문화예술계와 대국민 연대를 통해 위 사실을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바이며, 국가권력이 예술을 탄압했던 과거로 회귀하지 않도록 국회도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시는 판교 사고에 따른 사망자 가족과 부상자 치료 지원을 위한 성남시 고문변호사의 출장 법률상담, 부상자 후유장애 등을 포함한 의료지원, 사고 인근 기업체 직원의 산재처리 등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밖에도 경찰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진상규명에 따른 사후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데일리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판교 사고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르다”면서 “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 수습 지원도 끝까지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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