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가 11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2021년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발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6천만 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1차 자체심사를 거친 전국 사례 51건(시도 13건, 시군구 38건) 중 국민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통과한 우수사례 11건(광역 3, 기초 8)이 경진대회를 통해 사례발표를 하고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원도는 ‘책임지는 강원도, 든든한 육아기본수당’을 발표해 최종 심사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강원도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등 현실상황을 감안, 정부와 똑같은 지원정책으로는 출산ㆍ양육의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획기적이고 과감한 저출산 정책이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 ‘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년간 30만원을 지원하고 ’21년인 올해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인 출생아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강원도의 출생아수 감소율은 전국 최저, 합계출산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위가 지속 상승해 ’20년에는 전국 3위로 껑충 올라갔다.

출생관련 통계지표 뿐 아니라, 최근 강원도가 실시한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에서도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인 ‘19~’20년 성과분석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강원도 사업을 모델로 광주와 대전에서 유사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으로, 이번 수상은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있는 저출산 정책을 선도하고 운영해 거둔 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강원도는 육아의 사적부담을 공공책임화한 선제적 사례로 육아기본수당을 지속적이고 더 공고히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지원 정책과 사회구조적 접근을 통해 주거, 일자리, 교육여건 개선 등 균형있는 종합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 극복 선진국을 모델로 출산과 양육을 강원도가 책임지고 도민과 함께 건강한 아동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었다.

초저출산 해결은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앞으로도 강원도의 출산정책인 육아기본수당을 강원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하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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