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우리집신문=aa]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태아산재보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정감사에 반올림 조승규 노무사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태아산재 피해자들이 상황과 태아산재보험의 적용 시기에 대해 심문했다.

조승규 노무사는 태아 산재가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42명이 제보를 통해 태아산재 현황을 제보하고 그 중 4명 산재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진술하며, 피해자들이 소아암, 희귀질한과 신재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조승규 노무사는 개정법의 소급 적용 시기에 따라서 과거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가 결정된다며, 소급 적용 확대를 강조하고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 영향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건을 비롯하여 총 5건이다. 최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원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지만 보류되었다.

장철민 의원은 “유해한 작업환경이 실제로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며, “제도의 확대를 늦추는 건 고용노동부와 환노위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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