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최악, 개선율도 최악인 지자체 16곳 발표

도로교통공단 매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집계하지만, 지자체,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 없어

aa | 기사입력 2021/10/05 [10:09]

교통안전 최악, 개선율도 최악인 지자체 16곳 발표

도로교통공단 매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 집계하지만, 지자체,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 없어

aa | 입력 : 2021/10/05 [10:09]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우리집신문=aa] 교통안전 수준을 나타내는 도로교통공단의 ‘2019년도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에서 전국 227개 지자체 중 16곳이 최하위 점수와 마이너스 개선율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4곳, 전라남도에서 3곳, 대구광역시에서 2곳,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경상남도에서 각각 1곳이었다.

도로교통공단은 2005년부터 국가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 연장을 고려하여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파악한 결과,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총점과 전년 대비 개선율 모두 최하위 20%에 속하는 지자체는 16곳으로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서울 강서구, 전남 나주시, 전남 보성군, 전남 화순군, 전북 익산시,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충남 아산시, 충남 태안군, 경남 창원시이다. 이 중 경남 창원시는 65.4점으로 총점이 제일 낮았으며, 대구 중구는 –11.25%로 개선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교통안전지수는 30만 이상 시, 30만 미만 시, 구, 군으로 나누어 4개 그룹으로 평가한다. 각각의 그룹에서 총점 및 개선율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에서는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가, ‘인구 30만 미만 시’에서는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전남 나주시, 전북 익산시가 포함됐다. ‘군 지역’에서는 강원 인제군, 경북 군위군, 경북 의성군, 전남 보성군, 전남 해남군, 전남 화순군, 전북 부안군, 전북 장수군, 충남 서천군, 충남 태안군, 충북 보은군, 충북 증평군이 ‘구 지역’에서는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대전 서구, 서울 강서구가 포함됐다.

한편, 2018년·2019년 2년 연속으로 총점이 최하위 20%에 속하면서 2017년 대비 2019년에 최하위 20%의 개선율을 드러낸 곳은 경남 창원시, 경기 김포시,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 대구 달서구, 대구 중구, 충남 홍성군이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6.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2명(2017년 기준)보다 1.3명 더 많다. 이에 더해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40%를 차지하며(2017년 기준) OECD 평균인 18.6%를 훨씬 웃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교통안전지수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평가 하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안전지수를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심각한 마이너스 개선율과 낮은 점수를 기록해도 개선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7년부터 3개년도 연속으로 최하위 점수와 최하위 개선율을 보였지만 이와 관련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자체장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교통안전지수를 지자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통안전지수와 개선율 하위권에 머무는 지자체에 대해선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포괄적인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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