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의원

[우리집신문=aa]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추진하며 개발을 주도한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장비 불량률이 90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테이저건 국산화를 위해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 10대 중 9대 꼴로 불량이 발생해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싼 가격뿐만 아니라 2019년 암사역 흉기난동사건에서 확인된 것처럼 연속 발사 불가, 조준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경찰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전자충격기 개발에 나섰다. 개발 이후 2019년 12월 5일 시범운영을 위해 장비 100정을 구입했으나,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의 결함이 다수 발견돼 시범운영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성능 개선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90정 가까운 장비에서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성능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전자충격기의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 강조하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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