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누적 5,700억원…약 50만명 ‘상병수당’ 경험

자영업자 등 생활지원비, 4,628억원 … 사업장 유급휴가비용, 1,098억원

aa | 기사입력 2021/10/05 [08:25]

허종식의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 누적 5,700억원…약 50만명 ‘상병수당’ 경험

자영업자 등 생활지원비, 4,628억원 … 사업장 유급휴가비용, 1,098억원

aa | 입력 : 2021/10/05 [08:25]

허종식 의원

[우리집신문=aa]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지급된 자가격리지원금이 누적 5,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유급휴가비용을 제외하면, 약 50만명 이상이 사실상 ‘상병수당’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격리 또는 입원치료로 인해 자영업자 등에게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56만1,183건, 4천627억9,8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지급된 유급휴가비용(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은 9만5,115건, 1천98억9천만 원을 포함하면, 누적 자가격리지원금 규모는 5천726억8,800만 원에 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고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자영업자 등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47만4,600원이 지원되며,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겐 일 13만 원 상한액 내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내‧외국인 상관없고, 불법체류자가 격리될 경우에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개인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19로 격리된 50만명 이상이,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을 경험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고용이 불안정한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는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시 소득 상실에 노출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자가격리지원금은 사실상 ‘상병수당’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전면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상병수당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시한 적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34개국이 상병수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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