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원 한 달인데 꼭 지금 가야 하나”…미추홀구의회, 2천만 원대 몽골출장 예정대로

의원 7명·직원 4명 등 11명 4박 5일 출장…“준모드시와 지방외교·ODA 위해 필요” 관광 일정은 삭제했지만 예산은 1,807만→2,087만 원으로 증가

김인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8/16 [15:05]

김인환 기자

| 입력 : 2026/08/16 [15:05]

▲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캡쳐 ©

[뉴스탑10=김인환 기자]개원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미추홀구의회가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몽골 해외출장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미추홀구의회는 오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1명이 몽골 준모드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당초 약 1천807만8천 원으로 예정됐던 출장 예산은 변경된 계획에서 약 2천87만 원으로 늘었다.

최근 개원 직후 해외출장 추진을 두고 ‘시기가 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의회는 출장 취소나 연기보다는 국제교류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지방외교의 필요성을 이유로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미추홀구의회는 이번 출장에 대해 “20년간 굳건히 이어온 준모드시와의 우호 협력을 재확인하고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준모드시 내 ODA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지속 가능한 상호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회는 이번 출장이 단순 관광이나 친선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일정에는 고르히-테를지 국립공원 보호관리소 방문이 포함돼 있었지만,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해당 일정을 삭제했다. 대신 날라이흐구 의회 공식 방문을 추가하고 몽골 국회의사당과 정부종합청사, 바양주르흐구 의회 등을 방문하기로 했다.

의회는 이를 통해 ‘1일 1기관 방문’ 원칙을 준수하도록 출장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이 사라진 상황에서 출장 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의회는 예산 증가가 관광 일정 삭제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초 확정되지 않았던 자매도시 공식 일정과 ODA 지원 물품 등을 반영하면서 예산을 다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했으며 차량 임차료와 통역비·가이드비 등도 행정안전부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왜 의원 7명이나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정책 벤치마킹과 의정교류를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국 직원 4명은 공식 의전과 현지 기관과의 실무협의를 맡는다.

정당별 참가자 구성에 대해서는 특정 정당의 안배가 아니라 의원별 참여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비대면 교류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의회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DA 물품 전달식과 현지 가동 상태 점검, 몽골 국회 및 자치구 의회와의 의정교류 등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자매도시 공식 초청에 응하는 것 역시 지방외교의 기본적인 상호주의라는 것이다.

의회가 제시한 출장의 핵심 목표는 준모드시의 공공행정 인프라 지원과 복지행정 효율성 제고다. 또 현지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추홀구의 행정과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에게 출장 성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미추홀구의회는 출장 이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회 사후 심의를 거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출장계획안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의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다만 이번 답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원 한 달 만에 해외출장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의회가 출장 시기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국제교류의 역사성과 ODA, 자매도시 초청 등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출장에 대한 평가는 출장 자체가 적법하게 추진되는지를 넘어, 개원 초기인 지금 11명이 해외에 나가야 할 만큼 시급하고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추홀구의회가 “지방외교”와 “ODA”를 출장의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귀국 이후 실제로 어떤 협의와 성과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출장보고서에 구체적인 결과가 담기는지가 이번 논란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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