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강력한 견제에 나섰다. 작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사건의 검찰수사가 공정하다기보다 자의적이며 권력의 눈치보기가 극에 달해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검찰은 어버이연합과 전경련이 얽힌 커넥션 의혹 사건은 고발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지지부진, 검찰이 과연 수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반면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건은 선관위의 고발과 동시에 전격적 전폭적 수사권을 동원, 샅샅이 뒤지면서 그에 따른 언론플레이까지 활발하다. 또 민중총궐기대회 주동자로 체포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체포와 수사, 그리고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전격적이고 전폭적이었으며, 검찰의 이 같은 전격적이고 전폭적인 수사 때문인지 한 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중형과 벌금 50만 원이란 가중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반면 이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현재까지도 사경에 있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사건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백남기 농민 부상을 일으킨 경찰의 진압행위를 ‘불법적 진압’이라고 재판정에서 판결문으로 읽었을 정도인데도 아직 이 사건의 수사는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4일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에 대한 형평을 촉구한다”는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을 공격했다. 이는 앞서 장정숙 원내 대변인의 롯데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게 철저하고도 단호한 수사를 주문한 논평에 이은 검찰 비판 및 공격 논평이었다.

    

장 대변인은 이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중형을 선고 받은 뒤 내놓은 관련 논평에서 “불법 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반 헌법적 행태이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반헌법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면서 검찰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즉 “검찰이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같이 처리하면서도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진압 수사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법집행에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제라도 백남기 농민 과잉진압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질타했다.

    

한편 검찰의 형평성 잃은 수사에 대한 비판은 이날 같은 당 손금주 수석 대변인에 의해서도 나왔다. 손 대변인은 작금 진행되고 있는 농협회장 선거부정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손 대변인은 이날 “농협회장선거 수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한다”는 서면 논평에서 “(최근 당선되어 취임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중앙회장이라 과도하거나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는 여론이 분분한 상황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이번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농협 5대 회장 선거에서 농협중앙회 사상 최초로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출신인 김병원 후보가 당선되었다. 따라서 김 당선자는 지난 4월 1일 정식으로 농협중앙회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가 1차투표 3위 낙선자인 최덕규 후보의 ‘불법적’ 지원으로 2차투표에서 당선된 것으로 파악, 지금 대대적으로 수사 중이다. 즉 당일 대의원들에게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최덕규 후보 명의의 지지문자가 돌았는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손 대변인은 현재 검찰이 강한 수사력을 동원, 김 회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혹여 호남출신 회장의 낙마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당한 검찰권 행사는 아닌지 견제에 나선 것이다.

    

손 대변인이 이날 논평에서 “정당의 대선후보 혹은 당대표 경선에서 볼 수 있듯이 탈락한 후보가 결선 투표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행위”라며 “기존의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지지자 결집을 위한 후보 간 지지행위는 여러 번 있어 왔다”고 주장한 것은 바로 현재의 검찰수사가 특정한 목작을 지닌 수사라는 것을 지적함이다.

 

이에 그 연장선에서 “검찰은 유독 이번 농협회장선거에서는 후보 간의 통상적인 지지행위마저 부정선거로 간주하고 수십 명의 조합장을 소환하는 등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고는 검찰이 형평성 있는 수사를 하라고 요구, 강력한 검찰견제에 나섰다. 즉 호남출신 회장의 낙마를 노린 권력의 검찰권 이용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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