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의 육아기본수당이 출산율에 효과가 있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도는 22일 오후 4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평가용역 결과, 육아기본수당 효과성에 대한 계량적 평가 결과 지역내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타시도와 비교할 때, 강원도 합계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였고 유배우 출산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육아기본수당 지급 이후 강원도의 출생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실제로 수당지급의 인과적인 효과를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정책 인지도와 만족도, 자녀양육 부담 경감 효과 및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출산을 이행하고 육아기본수당을 수급할 잠재적 계층인 혼인신고 가구 대상의 조사에서도 자녀 출산 결정 등에 있어 육아기본수당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상당수 동의한 결과를 보였다.

육아기본수당 시행 이후인 ‘19~’20년 성과분석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 √ 정책수요자 인지도·만족도·양육비용 경감 및 출산계획 영향 등 매우 긍정 평가 √ ‘19년 이후 타 시도 대비 강원도 유배우 출산율이 15~20% 증가 √ 해당기간 유배우 출산율 증가가 없었다면, 기존(약500명) 대비 출생아수 3배 이상 감소 추정

이번 정기평가 최종보고회는「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조례」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평가에 대한 최종 보고회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용역 기관으로 선정돼 평가에 참여했다.

한편, 2부 행사로 육아토크쇼를 개최하여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육아와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복수 행정부지사는 ‘이번 정기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앞으로도 강원도의 출생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강원도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위기 등 상황에서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책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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