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기획조정실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 · 개인 109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 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인스정보미디어

인터넷신문 빠른 구축,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인터넷신문 제작, 인터넷신문 솔루션 개발 업체

www.inswave.net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