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의 불일치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가치의 상승을 도모한다.

삼척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등과 맞물려 삼척시 지적 재조사사업대상을 동지역 6개 지구, 원덕읍 5개 지구 도계읍 3개 지구, 미로면 3개지구 등 총 19개 지구, 4,951필지, 2,622천㎡로 확대했다.

이에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의 국비예산 9억9천만을 확보하고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주민공람을 현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지구별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사업지구인 미로면 상거노리 41번지 일원 등 총 4개 지구, 1,251필지, 785천㎡을 대상으로 지적 측량비 2억5천만 원(국비)을 투입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삼척시는 관내 44,000여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드론으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제작하고 토지현황조사 및 경계 협의 등에 활용하여 지적행정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지정 고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토지소유자들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갈등에 따른 소모적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의 정형화와 도면상 맹지의 해소로 토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국책 사업으로 2030년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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