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속한 3기 신도시 개발방향 반드시 이행해야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김상호 하남시장은 9일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과 LH 김현준 신임 사장,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만난 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과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시장과 LH 사장, 국토부 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장덕천 시장·남양주 조광한 시장·안산시 윤화섭 시장·시흥시 임병택 시장·광명시 박승원 시장·과천시 김종천 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간담회에서 ▲원주민 재정착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 ▲주민편익시설 설치 ▲선하지 보상 추진방안 마련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방안 확대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위한 규칙 개정 ▲기존 시가지와 상생방안 마련 등 8개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교산지구는 3기 신도시 중 보상 등 절차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7월 중 지구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간 원주민과 기업의 재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민 재정착 임시거주지와 관련해 김 시장은 “정부가 신도시 발표 당시 약속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대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100% 임시거주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원주민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평형과 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속 주장해온 ‘기업 선이전 후철거 대책 수립’에 대한 입장도 확고히 했다.

김 시장은 “기업이전 완료 시까지 기존 장소에서 영업활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이전부지 내 원주민 이주단지 요구 등 최대한 반영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하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단일사업구역 내 사업시행자별 다른 보상평가방법이 적용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LH는 국토부와 협의해 방법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국토부와 LH의 의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구계획 수립 전 주민편익시설 설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신도시 주민편익시설 확보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할 성격이 아닌,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확보해 줘야 한다”며, “이 문제는 8개 모든 지자체가 공동대응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 및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자체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간담회 등을 통해 국토부에 지속 요청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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