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신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신도시 연계개발’ 및 ‘해당지역 거주가점제’ 요구

장기 거주한 실수요 시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주택공급 거주기간 가점제’ 요구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5:33]

김종천 과천시장, 신도시 시장협의회에서 ‘신도시 연계개발’ 및 ‘해당지역 거주가점제’ 요구

장기 거주한 실수요 시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주택공급 거주기간 가점제’ 요구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7/09 [15:33]

신도시 시장협의회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등 3기 신도시 시장협의회는 9일 오전 여의도에서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신임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등을 만나 인사하고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천 시장을 비롯한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등 신도시협의회, LH 한병홍 스마트도시본부장 및 이대영 신도시사업부문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대토보상 확대 등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과 협의양도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확대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분리되어 있는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를 연계 개발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도시의 연속성이 확보되며 도로, 하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시민 편의 시설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공공주택공급이 예정되고 있으나 불합리한 가점제로 인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 및 임대차 시장의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지역에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가 보호되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에 현 가점제 항목 중에 거주기간별 가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개정안은 현 민영주택 4인가족 기준 최고 가점인 69점에 당해지역거주기간별 1년에서 15년까지 14점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며 “개발로 인한 이익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전입을 사전차단하고 전월세 상승 방지 등 해당지역 실수요자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

이 외에도 신도시협의회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거주지 공급 ▲대토보상 주민 선호지역 공급 ▲기업 先이전 後철거 대책 수립 ▲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정당한 선하지(고압선 아래의 토지)보상 추진방안 마련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총 8건의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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