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발표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등장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1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마자 포천시는 즉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그 이후 1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었다. 포천시는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지검은마름병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며 힘든 시기를 버텨왔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방역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과감한 경제 방역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포천시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경제 지원을 마련했다.

국내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 시는 일찍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인 1인당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14만 7,709명 중 97.6%에 해당하는 14만 4,100명의 시민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포천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해 단기간 소비를 유도했다. 또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일으키고,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에 더해 관내 소상공인 1만 1,221개소에 30만 원씩 33억 6천만 원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대상과 업종을 일부 완화했다.

지난해 7월,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는 상반기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빠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포천시는 그동안 가용재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역경제를 살폈다.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종합적인 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수도권 방역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특별피해업종 업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PC방 등 12종과 집합금지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을 지급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컸던 업종에 가뭄 속 단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포천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력 평가 설문조사 결과 31개 경기도 시군 중 상위권인 5위로 꼽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 포천시 교육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정 대학생 150명을 활력장학생으로 선발해 1인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했다.

포천시는 예상치 못한 긴 장마와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해 부진한 농작물 작황과 농업소득 감소 등 이중고를 겪은 농가를 위로했다. 포천시는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의 농업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9,474세대 중 86.1%에 해당하는 8,161세대에 지급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2월부터 포천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인당 40만 원 지급에 이어 올해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포천시민은 올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해 총 3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게 되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의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사용기한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고, 사용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이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일부 농협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총 소요액은 322억 원이며, 재원은 시민의 부담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은 업종에 핀셋 지원을 결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관내 학원(교습소), 어린이 대상 체육 종목 교습시설,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등 3개 업종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써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이겨낼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하겠다. 항상 시민이 먼저인 포천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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