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무역안보의 날’포상 유공자(19점)

[우리집신문=ppp] 산업통상자원부는 7.6일 오전 10시 코엑스에서 무역안보 유공자, 수출기업 CEO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동 행사는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안보 환경과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새 정부의 무역안보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그간 우리나라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제는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➊ (제도 현대화) 급변하는 국제 수출통제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안전한 무역을 지원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수출통제 규범과의 조화 등 국내 제도 현대화 추진

➋ (국제논의 적극 참여) 바세나르 등 기존 국제 수출통제체제뿐만 아니라,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다양한 통상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수출통제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

➌ (무역안보 기반 강화) 무역안보 전담 지원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➀글로벌 동향분석 기능 강화, ➁통제품목 판정 전문성 제고, ➂해외 유관기관‧싱크탱크와의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종합 무역안보 대응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

➍ (기업 친화적 제도 운용 및 인력 양성) 수출통제로 인한 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함께 수출통제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출통제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또한, 안 본부장은 “수출통제는 불편한 규제라기보다는 자유무역의 안전핀으로써, 수출통제 규범 준수가 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번 기념식에서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우수기업을 포함하여 국내 수출통제 제도를 모범적으로 이행한 기업‧기관 등에 대해 무역안보 유공자 포상(산업부장관 표창 등 총 19점)도 이루어졌다.

기념식 행사에 이어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협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이 참석한 수출통제 업계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 등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운용시 기업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업계는 “러-우 사태 등으로 비롯된 수출통제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은만큼 정부에서 우리 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안 본부장은 “금년 대러‧벨라루스 수출통제 등 어려운 무역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기회를 지속 마련하여 기업 친화적인 수출통제 제도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참석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CP 제도 우수사례 발표 등 별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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