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이 농업 현안에 손을 놓고,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4월 19일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CPTPP 가입 동향 보고 등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은 “현재 CPTPP 가입에 따른 1차 산업 피해 규모가 발표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자체적인 분석결과가 있느냐?”며, “제주 농업의 중요성에 반해 그에 따른 집행부의 신속한 조치가 아쉽다”고 했다.

특히, “농업에 필수요소인 무기질 비료 가격상승 문제만 봐도 그렇다.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비와 농협의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신규농가나 농협 거래실적이 없는 농가는 아예 구매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는 신규농가나 구매실적이 없는 농업인들에게도 구매지원을 해주라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예 배정조차 되지 않아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료 사용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아예 짓지 못하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농정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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