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사

[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지가 도내 전체필지의 29%를 차지하여 도민의 재산권 제한과 공공사업 지연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자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지적불부합지 729천 필지를 대상으로 국비 1,581억 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2년부터 현재까지 207억 원(국비196, 지방비11) 투입, 111천 필지를 추진했고, 별도로 해안면 소유자 미복구 토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지적재 조사사업으로 19억 원을 투입, 10천 필지를 추진하였다.

‘22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역 민간 지적업체가 협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 운영으로 18개 시․군 국비 63억 원을 투입하여 31천 필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23년부터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매년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투입 하여 동·리 등 대단위 지역을 선정하고, 드론영상 활용 및 RTK (실시간이동측량) 등 최신 측량방법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불편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이웃 간 토지분쟁 해소와 소송비용 절감, 토지가치 상승, 각종 공공사업의 기초자료 정확성 확립과 도민의 경제 활성화 및 도정의 신뢰성 확보 등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원도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해 잘못된 지적정보 및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바로 잡고, 도민의 재산을 보다 쓸모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지적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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