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20년 전국 부동산 보유세액 현황

[우리집신문=aa]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전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납부액이 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17년 12조3,484억이던 전체 보유세액은 20년에 18조 417억원으로 늘어나 17년 대비 46% 증가한 5조7천억원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납부현황을 보면, 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걷힌 서울이 7조3,500억원을 기록하여 납부액이 가장 적은 지역인 전북의 2,529억원보다 29배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두 번째로 납부액이 많았고, 그 뒤를 부산(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이 이었다.

한편, 지역별 증가율로는 제주도가 4년 만에 79%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서울이 67%, 세종시가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 평균 증가율인 46%를 상회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을 하회한 지역은 ▲광주(42%) ▲부산(39%) ▲대구(37%) ▲경남(35%) ▲경기(34%) ▲전남(33%) ▲인천(28.5%) ▲강원(28.2%) ▲경북(25.6%) ▲전북(25.1%) ▲충남(25.06%) ▲충북(25.05%) ▲울산(21%) 등이었다.

지역별 보유세 증가액을 보면 가장 높은 79%의 증가율을 보인 제주도는 17년 1,513억원에서 20년 2,715억원으로 1,200억원 늘어났고, 67% 증가한 서울은 17년 4조3,945억원에서 20년 7조3,502억원으로 2조9천억원 늘어났다. 세 번째로 높은 56%의 증가율을 보인 세종시는 17년 682억원에서 작년에 1천68억원을 납부, 385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주택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등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공시지가 상승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재산세수 역시 급증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보유세 급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어 가격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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