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우리집신문=aa]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1년 5월 기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이 18만여건 적발된 점을 지적하며 매년 확산되는 온오프라인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 불법복제물 적발 및 시정권고 건수는 2017년 55만 여건, 2018년 57만여건, 2019년 67만여건, 2020년 69만여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5월까지 총 185,567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136,890건), 만화(21,557건), 음악(18,323건), 게임(3,828건), 소프트웨어(2,431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불법복제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불법복제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며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282건, 2018년 530건, 2019년 455건에서 2020년 42건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5월기준 이미 45건으로 작년을 넘어선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비대면 패러다임의 확산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분야 성장을 위해 저작권 보호장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메타버스, 가상현실, OTT 등 새로운 컨텐츠 분야의 선제적 관련법 정비를 통한 컨텐츠 강국으로의 성장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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