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책에도 성평등 관점이 필요해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정책 개선

홍길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8 [10:35]

파주시 정책에도 성평등 관점이 필요해요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정책 개선

홍길동 기자 | 입력 : 2021/06/28 [10:35]

파주시 정책에도 성평등 관점이 필요해요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파주시는 2012년「성별영향평가법」이 시행된 이후 조례·규칙, 중장기 계획, 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꾸준히 시행해 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결과가 성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성차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는「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으로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성 평등한 방향으로의 정책 개선을 위해 추진 체계를 갖췄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수가 2013년 96건에서 2016년 144건, 2020년 160건으로 증가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수의 확대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 등의 개입으로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라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과 정부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의 개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성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 반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아 질적 수준 제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에서 정책개선율이 강조됨에 따라 파주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수를 안정시키면서 외부 전문가 검토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신도시 조성으로 젊은 세대가 빠르게 유입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동시에 그동안 묵과되었던 젠더폭력을 고발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파주시에서도 성평등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파주시는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확인하고 2020년 1월, 여성정책전문위원을 임용해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통한 정책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의 변화는 우선,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선정과 개선 등 성별영향평가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직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행정조직 내에서 정책의 성별 관련성 검토와 개선이 가능하도록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형성하고 성별영향평가 기실시 사업 중에서 개선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개선 계획 수립을 독려해 정책개선율이 10%에서 34%로 증가해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정책 개선 우수사례로는 첫 번째, 2018년 기준으로 파주시 주택 소유자 가운데 여성은 43.4% 남성은 56.6%로 성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주택 소유자’에서 ‘시민’으로 확대해 수혜에서의 성별 격차 가능성 해소를 통해 성별 형평성을 확보했다.(안전총괄과,「파주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두 번째, 2019년 기준으로 파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4%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5.5%로 성별 차이가 크다는 현실을 토대로 이·통장 우선 임명 기준을 ‘고정직업을 가진 사람’에서 ‘지역사회 활동 참여 및 봉사 등을 통해 기여도가 높은 사람’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동에서의 여성 배제 가능성을 해소하였다.(자치행정과,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세 번째, 파주시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한부모 가족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를 포함시켜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일조하였다.(관광사업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네 번째, 2018년 기준으로 파주시 여성의 56.7%, 남성의 48.6%가 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야간 안전에 취약한 자유로 졸음쉼터 화장실에 비상호출벨 설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시민의, 특히 여성의 불안 정도를 경감시켰다.(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 사업)

이 외에도 정책 수혜에서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구축,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확대, 여성 대표성 증진 등의 개선이 현재까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파주시는 그간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시민 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물도 포함시켜 홍보물에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다양한 성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2020년 정책 미개선 사업을 2021년에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개선율 제고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21년부터 ‘성평등 정책 추진’ 지표를 부서평가 공통지표로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은 더 이상 과외 업무가 아닌 필수 업무로 자리 잡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단단한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켜켜이 쌓여야 하듯, 성별영향평가제도의 꾸준한 추진을 통해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다양한 시민이 정책으로부터의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다양한 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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