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며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대대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며 “이제는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지만, 계곡 정비처럼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매매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 팔다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모든 국가구성원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농장 현황과 정책방향’을 주제발표한데 이어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이항 서울대 교수가 좌장으로,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 명보영 버려진동물들의수의사회 수의사, 조환로 전국육견협회 사무총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국화 PNR 대표는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알선중개 및 생산판매 행위의 일반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허가 받지 않은 자의 반려동물 판매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반려동물 입양을 어렵게 하는 정책보다는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개식용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1998년에는 찬성이 78.6%였으나, 2019년 18.5%로 현저히 낮아졌으며, 중국·태국 등 기존에 개를 식용하던 국가에서도 식용금지법을 시행하는 등 국내에서도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 매매 또한 대규모 생산과 열악한 사육환경·음성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생명존중, 동물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식용·반려동물 매매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도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30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이 높은 관심 속에 참석해 개식용·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론장을 만드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선진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동물복지 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과 국회가 힘을 모아 적절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개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해고 개선해야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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