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10명 중 4명 친여 성향 또는 추천인 보은 인사”

aa | 기사입력 2021/10/05 [11:05]

최춘식“민주당 출신 지자체장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10명 중 4명 친여 성향 또는 추천인 보은 인사”

aa | 입력 : 2021/10/05 [11:05]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우리집신문=aa]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가운데,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친여 성향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전수조사해 본 결과, 민주당 출신인 지자체장이 있는 13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0명 중 4명이 추천인과의 친분이나 인맥, 또는 친여 성향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도성훈 교육감이 추천한 원혜욱 교수는 지난 2010년 당시 송영길 시장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였고, 2017년에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윤석열·김오수 총장을 추천했던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 경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천한 김현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후원회장과 당선 이후 인수위 자문위원회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외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인 김지미 변호사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지난 9월에는 TBS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를 적극 변호하였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춘식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지역 사회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하였지만 현재 시도 자치경찰위 위원 구성을 보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한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인사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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