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軍 최근 5년간 암호모듈, 비화휴대폰 등 암호장비 분실 23건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 분실

aa | 기사입력 2021/10/04 [22:26]

김민기 의원, 軍 최근 5년간 암호모듈, 비화휴대폰 등 암호장비 분실 23건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 분실

aa | 입력 : 2021/10/04 [22:26]

김민기 의원

[우리집신문=aa] 군 암호장비 분실사고가 최근 5년간 2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암호모듈은 비밀 네트워크 접속 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장비다. 비화 휴대폰은 II급 비밀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비화 스마트폰은 암호기술이 적용돼 군사자료 유통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분실 사고는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장비를 분실한 이들은 책상 서랍이나 옷장 등에 암호모듈을 방치하다 분실하거나, 민간 식당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비화 휴대폰을 분실하기도 했다. 간부가 관리해야 할 암호모듈을 병사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다가 분실한 사례도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경고와 견책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민기 의원은 “군의 암호장비 분실은 자칫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부는 암호모듈 분실 시 서버 정보 삭제를 통해 분실 암호모듈을 차단하고, 비화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암호 키를 전량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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