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홍길동 기자] 서울 성동구는 이달 매년 증가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와 함께 신뢰받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부양의무자 및 기준 완화, 고령화 등으로 복지급여보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부정수급도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율적인 인식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복지지설 부정수습 의심 사례 신고 등 지역 현장의 소리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선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복지급여 살피미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주민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 신고포상금제 홍보 및 활성화, 부정수급 의심사례 신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1) 을 제정하여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부정수급 제로 전담반’ 운영으로 복지시설 점검, 공적자료의 적용 및 현장 관리를 통해 투명하게 복지급여가 사용되고 있는지 엄격하게 파악하고 직원 워크숍 및 상시 솔루션 회의를 통해 부정수급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자 및 복지시설·서비스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자율적인 신고의무 의식함양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 안내문 발송, 유선안내를 통한 신고의무 알림서비스도 실시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면서 “부정수급 근절로 투명하고 신뢰있는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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