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한 의원, “확보된 재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 되야”

aa | 기사입력 2021/10/01 [16:37]

한병도 의원, "집 값 폭등에 부동산교부세 3兆 돌파… 경기 1위, 서울 4위"

한 의원, “확보된 재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 되야”

aa | 입력 : 2021/10/01 [16:37]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우리집신문=aa] 작년 전국 지방에 배정된 부동산교부세가 3조원을 돌파했다. 경기가 1위, 서울이 4위를 차지하면서 수도권에 전체의 20.7%가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3조3,209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20.7%(6,875억162만원)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배정됐다.

경기가 전체 교부액의 10.9%(3,606억55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0.5%(3,475억7,505만원)와 10.4%(3,459억9,319만원)로 뒤를 이었고, 서울은 3,268억9,612만원이었다.

아울러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6%, 경기도는 63.7%로 전체에서 1,3위였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교부세 배분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1위인 제주도의 부동산교부세 배분비중은 1.8%(597억7,737만원)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액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동산교부세로 확보된 재원은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은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 신설되어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 보유세 규모(5%)를 고려하여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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