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도로 5차 간담회

[우리집신문=aa]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임채성)’은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5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채성, 이윤희, 차성호 의원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종시 비법정도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그동안 진행된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에 이어, 임채성 대표의원의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중간 보고를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국내외 비법정도로 실태 분석 결과 ▲분쟁 해결 방안 등 지난 7월 말부터 연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최종 연구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연구모임은 ‘기개설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해결 방안’과 ‘향후 정비할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지 방안’으로 분류해 지적 재조사 확대, 건축 관련 조례에 도로 지정 근거 개정 추진, 주민 숙원사업 등 추진 시 토지사용 승낙서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기존 분쟁 해결방안 모색과 함께 앞으로의 비법정도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여, 이번 연구용역이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의 중심점이 되도록 최종 결과 도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모임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해 10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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