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사례(2019년 기준)

[우리집신문=경기] 경기도민 약 13만 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선정기준 때문에 약 13만명에 달하는 경기도민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효상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이어 참가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청중 자유토론’과 ‘질의 응답’ 등을 끝으로 이날 행사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역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루속히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의원은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철민 김한정 박정 백재현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유승희 윤호중 윤후덕 이상헌 이용득 이종걸 이학영 이현재 임종성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응천 등 총 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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