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403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을 중단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다.

결의안에는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 95%, 수산물 100% 관세철폐로 인해 매년 농업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가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CPTPP관련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 CPTPP관련자료 대국민 공개․홍보,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강화 등 농어업인의 피해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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