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마저 추진함에 따라 제주 1차 산업의 관점에서 피해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제403회 임시회 폐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은 “최근에도 제주산 조생양파가 가격폭락으로 인해 94ha나 산지폐기를 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 FTA 이후, 값싼 중국산 건조양파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건조양파 시장의 90%를 차지하면서 양파 생산농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입농산물로 인해 제주산 농산물의 특화성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세부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영훈 의원도 “현재 농업인들이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농업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추진되고 있는 협상으로 농업인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구조인데다, 제주경제의 구조상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반대 의견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시기상조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해 달라”고 했다.

김경미 의원은 “협상에 앞서 명확한 피해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FTA의 대책인 기금사업의 경우도 반토막 난 만큼, CPTPP도 피해분석을 토대로 명확한 지원대책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어온 FTA기금사업 국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2년 FTA기금 국비보조금 248억원이 지난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CPTPP도 결국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 “CPTPP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우려스러운 사항은 바로 동식물검역규정(SPS)의 완화”라며, “지금까지 수입 가능한 외국산 과일과 축산물을 검역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근거인 동식물검역규정이 완화될 경우 더 많은 품목이 수입될 것이며, 도서지역인 제주지역에 병이 유입되기라도 한다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우려 했다.

김용범 의원은 “각종 협상과 관련되어 도의 관련 총괄부서가 어디냐?”고 물었고, “피해가 집중되는 농업이나 수산분야에서 각자 대응하다보니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며, “ 농수산 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 전반에 걸쳐 통상문제를 총괄하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ㅍ다.

현길호 위원장은 “CPTPP가입추진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건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제주경제가 피해만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데, 대통령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성도 높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한계가 있겠지만, 분명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야 한다” 고 했다.

현안보고에서는 농수축경제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제주농업 관점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면밀한 피해 예측과 피해 예측을 토대로 제주 1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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