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주민들의 삶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22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지난 16일 시작돼 4월15일까지 한 달간 계속되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양구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양구군은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사항 △출산, 육아, 저소득층,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창업 및 기업활동 애로사항 △청년, 취업 등 고용 관련 △첨단 의료, 바이오, 신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규제 애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또한 위의 분야별 아이디어 말고도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양구군민은 양구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공모기간 내에 접수하면 된다.

양구군은 공모기간 동안 응모 아이디어를 접수하면 1차로 소관부서가 심사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2차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당선작을 선정해 결과를 5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최우수 1명에는 30만 원, 우수 2명에는 각 20만 원, 장려 3명에는 각 1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박금배 기획감사담당관은 “모든 군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데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응모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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