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지방규제개혁평가 6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횡성군은 강원도가 주최한 시‧군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강원도는 지역 특화 규제와 생활 속 규제 발굴을 통한 규제개혁 분야 추동력 확보를 위해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3개 분야 9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군은 올해 평가에서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결 실적, 옴부즈만 규제 애로 건의, 행안부 생활 속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이번 선정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원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올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강원도 최초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장신상 군수는“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지역 실정에 맞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의 규제혁신 문화 확립을 위해 자체 교육 실시 등 다각적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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