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30일 ‘제400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회의’에서‘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박호형 의원은 “22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편성된 예산은 101,499,351천원으로 21년(89,800,428천원)보다 증액되어 예산확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 코로나19 이전 편성된 20년 본예산(109,865,827천원)대비 7.66% 감소한 규모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호형 의원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 문화예술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정책과의 22년도 예산(49,272,899천원)은 20년 본예산(58,900,515천원) 대비 16.35% 감소한 규모이나 문화정책과 소관 출연금은 18,585,223천원으로 26.60% 증가한 규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22년 출연금이 21년 대비 12.84% 감소해보이지만, 예산구성비가 37.7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문화정책과는 예산확보에 실패했음에도 출연금 구성비가 증가하여 출연기관이 다수의 사무를 보고있는 것 아니냐. 중추역할을 하는 문화정책과는 도대체 무슨일을 하고 있는것이냐.”며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해서 문화정책과는 소관 출연기관 관리·감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도 의심”이라며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의 제주문화예술재단, 올해 50%도 안되는 사업비 집행률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39%), 제주학연구센터(42.8%)에 출연금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의원은 “방만경영에 재정자립이 우려되는 출연기관들에게 지원만 늘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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